[생명의 시작 배아의 지위] 생명의 시작 - 원시선설 원시선설 이웅상교수(명지대) 원시선설이란 배아에 원시선이 나타나는 14일을 인간생명체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설이다. 이들은 수정 후 14일 정도 지난 배아에 나타나는 원시선 모양을 이용하여, 원시선이 없으면 실험 가능한 잠재적 인간이고, 원시선이 있으면 존엄한 인간이라고 주장...   [2007-09-11 23:46:46]

[한국의 생명윤리법] 그 외 관련 규정의 문제점

그 외 관련 규정의 문제점 조덕제변호사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현행 생명윤리법상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장관 7인, 생명과학계 또는 의과학계 인사 7인, 그 외 인문사회과학계와 시민단체 인사 7인으로 구성되고(제7조 제3항),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시행령 제2조). 그러나 국가경쟁력이 우선인 정부의 장...   [2007-09-08 00:54:22]

[한국의 생명윤리법] 배아 줄기세포 연구 관련 법률 규정들의 문제점

배아 줄기세포 연구 관련 법률 규정들의 문제점 조덕제변호사 1.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침해 생명윤리법상 허용하고 있는 배아 줄기세포의 획득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즉, 첫째, 인공수정에 의한 배아를 이용하는 경우(법 제17조, 제2조 제3호), 둘째, 인간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핵을 이식한 복제배아를 이용하는 경우(법 제22조, 제23조, ...   [2007-09-08 00:52:17]

[한국의 생명윤리법] 인간 배아의 정의에 관한 법률 규정의 문제점

인간 배아의 정의에 관한 법률 규정의 문제점 조덕제변호사 1. 생명윤리법의 규정 내용 배아의 법적 정의에 관하여 현행 생명윤리법은 ‘배아라 함은 수정란 및 수정된 때로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호). 발생학적으로 볼 때, 수정 후 모든 장기가 형성되는 약 ...   [2007-09-08 00:49:28]

[한국의 생명윤리법] 생명윤리법의 입법 과정과 생명윤리적 입장의 왜곡 내용

생명윤리법의 입법 과정과 생명윤리적 입장의 왜곡 내용 조덕제변호사 1. 생명공학 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일찍이 1983. 12. 31. 법률 제3718호로 생명공학육성법을 제정하였다. 생명공학육성법은 입법 목적이 생명공학의 육성에만 치중하였고 생명공학과 관련한 생명윤리 문제에 관하여는 법률 차원에서 아무런 규제나 안전장치를 두지 아니한 ...   [2007-09-08 00:47:59]

[외국의 생명윤리법] 외국 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외국 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신동일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 개별성 개별 국가들의 다양한 제도와 규제 방법은 그만큼 다양한 국가들의 특성과 개별적인 성향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영국처럼 총괄적인 관리 제도와 면허 시스템을 두는 국가에서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들에서는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두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즉, ...   [2007-09-08 00:44:38]

[외국의 생명윤리법] 일본의 생명윤리법

일본의 생명윤리법 신동일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일본의 인간에 관한 클로닝 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ヒトに關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關する法律) 법안은 2000년 11월 3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6개월 후에 시행되고 시행 3년 후에는 내용을 수정토록 권고되어 있는 법률이다.본 법률은 2001년 6월 6일 발효하였다. 일본의 주...   [2007-09-08 00:41:08]

[외국의 생명윤리법] 미국의 생명윤리법

미국의 생명윤리법 신동일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핵심적인 생명공학 기업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1980년대부터 생명공학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해왔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는 연방의회에서 제안한 1997년의 ‘인간복제 금지법안’에 의해서 3년간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였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들이 있어 왔지만,...   [2007-09-08 00:39:30]

[외국의 생명윤리법] 프랑스의 생명윤리법

프랑스의 생명윤리법 신동일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프랑스는 독일과 유사하게 배아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이미 1994년 법률을 통하여 배아 실험과 인간 복제에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을 금지시킨 바 있다. 프랑스의 주요 법률은 ‘인간신체존중에관한법률’이며, 주요 기관은 ‘생명윤리에 관한 국가자문회의...   [2007-09-08 00:36:08]

[외국의 생명윤리법] 영국의 생명윤리법

영국의 생명윤리법 신동일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가. 상황 영국의 인간 수정과 배아에 관한 법(Human Fertilisation & Embryology Act)은 1982년 워녹(Mary Warnock) 박사가 주도한 생명윤리위원회가 불임치료와 인간 배아 연구를 총괄적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보고한 1984년 워녹 보고서에 따라 제정되었다. 이 법률 역시 독일의 배아보호법과 마찬...   [2007-09-08 00:34:08]

[외국의 생명윤리법] 독일의 생명윤리법

독일의 생명윤리법 신동일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배아 보호 관련법이 가장 엄격하고 형사처벌의 정도가 높은 국가로는 독일과 프랑스를 들 수 있다. 이미 독일은 1990년에 배아보호법(ESchG)을 입법하여 배아 생명과 관련된 침해행위를 형사법적으로 금지시킨 국가이다. 프랑스 역시 1994년 ‘인간신체존중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독일과 유...   [2007-09-08 00:30:34]

[배아복제와 인간개체복제의 문제점] 인간개체복제를 하려는 이유와 문제점

인간개체복제를 하려는 이유와 문제점 박재형교수(서울대) 과학의 발달로 인해 현대의학에서는 인간생명의 시작인 출생에 관계하기 시작하여 체외수정을 통한 불임치료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항상 체외수정이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모든 다른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인간복제의 방법으로라도 혈육을 얻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인간개체복제를 원하는 ...   [2007-09-08 00:25:53]

[배아복제와 인간개체복제의 문제점] 인간개체복제를 금지해야 할 이유

인간개체복제를 금지해야 할 이유 박재형교수(서울대) 배아복제는 예외의 경우에 한하여 몇 나라에서 허용되고 있지만 인간개체복제는 국제적 협약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선진국에서 일치되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면 인간개체복제를 금지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가. 자연 질서를 거스름 자연 질서는 인류역사를 통하여 인간의 출생이 남녀의 결...   [2007-09-08 00:23:15]

[배아복제와 인간개체복제의 문제점] 배아실험의 윤리적 문제점

배아실험의 윤리적 문제점 박재형교수(서울대) 가. 인간에 대한 실험조작의 허용 첫째 초기 배아의 실험을 허용함으로 인간생명체에 대한 실험조작을 허용하여 어떤 경우에도 인간생명체를 파괴하는 실험을 할 수 없다는 명제를 무너뜨린다. 작은 구멍이 결국에는 큰 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배아실험허용으로 인해 인간 존엄성이 무너지며 생명경시...   [2007-09-08 00:21:43]

[배아복제와 인간개체복제의 문제점] 배아실험의 배경

배아실험의 배경 박재형교수(서울대) 인간복제는 유전자가 동일한 인간을 둘 이상 만드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인간은 유전자가 모두 다르지만 한 가지 예외는 일란성 쌍둥이라 할 수 있다. 인간 생명의 시작인 수정란에서 둘로 분할될 때 일란성 쌍둥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의도적으로 하면 생식세포를 이용한 인간복제가 된다. 배아...   [2007-09-08 00:20:03]

[생명의 시작 배아의 지위] 생명의 시작 - 체외생존능력설

생명의 시작 - 체외생존능력설 이웅상교수(명지대) 체외생존능력설은 인큐베이터에서 생존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인간생명체를 정의하자는 설이다. 이들은 배아는 스스로 착상할 능력도 없고, 자궁에 착상되어 영양을 공급받아야 성장 가능한 의존적 존재이므로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따지면 모든 사람은 영양과 적당한 환경이 없다...   [2007-09-08 00:18:11]

[생명의 시작 배아의 지위] 생명의 시작 - 뇌기능설

생명의 시작 - 뇌기능설 이웅상교수(명지대) 뇌기능설은 원시선으로부터 중추신경계가 형성되는 시점을 인간생명체로 보아야 한다는 설이다. 이런 논리는 뇌와 척수가 인간됨에 중요한 조건이란 뜻이 되며, 결국 뇌간의 기능이 시작되는 수정 후 60일 경이나 피질의 뇌신경전달체계가 형성되는 수정 후 70일경이 되어야 존엄한 인간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   [2007-09-08 00:17:10]

[생명의 시작 배아의 지위] 생명의 시작 - 착상설

생명의 시작 - 착상설 이웅상교수(명지대) 인간에게 필요한 완전한 정보를 가진 수정란은 천천히 난관을 지나가면서 제 1분할을 한다. 2, 4, 8, 16 … 수정란은 계속 분열해 간다. 약 3일 동안 난관 내에서 계속 성장과 세포분열을 반복하면서 많은 수의 뽕나무 열매와 같은 상실배를 만들어 낸다. 수정 후 첫 2주까지를 난세포기라고 하며 수정란이...   [2007-09-08 00:13:39]

[생명의 시작 배아의 지위] 생명의 시작 - 수정설

생명의 시작 - 수정설 이웅상교수(명지대) 이 설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생명체로 보아야한다는 설이다. 비록 많은 배아복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착상이전(수정후 7일) 혹은 줄기세포가 생성되기 이전(수정후 14일)의 배아는 인간생명체로 보기 힘들다는 여러 논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성된 수정란이 곧 인간 생...   [2007-09-08 00:12:24]

[생명윤리에 대한 전반적 고찰] 생명공학 내지 기술 전반에 대한 윤리적 반성

생명공학 내지 기술 전반에 대한 윤리적 반성 주광순교수(부산대) 이제 우리는 배아의 윤리적 지위문제라고 하는 생명윤리적 차원을 넘어서 현재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해 보고 싶다. 윤리적 논쟁에서 시작했다가 결국은 연구윤리로까지 연결된, 작년의 황우석 사건과 같은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 우리나라에만 일어날...   [2007-09-08 00:10:02]